윤석열 징계위원회 2개월 정직

안녕하세요 미뽀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징계 위원회는 법관 사찰과 정치적 중립 의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 채널A 수사 방해,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검·언 유착 의혹 등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법무부 감찰 불응 혐의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고, 

 

검·언 유착 의혹 , 감찰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혐의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를 결정했습니다.

 

징계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으며,

 

징계 절차에서는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장 정한중 (직무대리)는 

 

"코로나로 힘듬을 겪고 계신 국민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 결정했다.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를 정했다.

 

만족하지 못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든 절차에서 충분한 기회와

 

방어권을 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정말 여러 가지 측면과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다"며 "

 

많은 분들이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총장은 "심 국장 진술에 반박할 사항이 많고, 

 

증언들은 정리해서 최종 의견진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심의 기일을 열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1시간 뒤에 진술해라"며 요구했습니다.

 

윤총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최종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총장의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윤 총장의 누명을 벗기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미 결론이 나있던 것이 아닌가.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윤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 불법 ·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윤총장은

 

 다시 총장직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안녀엉~~!

 

👋👋